최근 대한민국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문제로 인해 새로운 규제 대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가 제한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 해외직구 금지 품목 확대 2024년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는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Gov.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유모차, 장난감, 모유병, 유아용 식기 등 (생활정보박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기기,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행복정보) (geulmalu).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 소비자 보호 강화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판매 제품의 위해성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경향신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액물품 면세 한도 조정 검토
정부의 향후 대책
- 안전 인증 강화
- 소비자 정보 제공
- 소비자포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금지 품목, 실태 조사 결과, 상담 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경향신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 정보를 삭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NEWS) (Gov.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통관 플랫폼 구축
- 2026년까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는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관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뉴시스).
마치며
대한민국의 해외직구 규제 대책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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